법무부, 2016년 자료 분석 결과 발표…"교정교화 활동 강화가 주요 원인"

법무부에서 실시한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결과, 출소자들의 재복역률이 전년 대비 1.4%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법무부에 따르면, 그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은 전년도 대비 1.4%P 감소한 25.2%로, 미국, 일본, 호주 등에 비해 낮았다.

우리나라 최근 5년간 재복역률 변동추이(단위 %) (자료 법무부 교정본부)
우리나라 최근 5년간 재복역률 변동추이(단위 %) (자료 법무부 교정본부)

재복역률 조사는 수형자 재범방지 및 범죄성 개선에 대한 교정행정의 효율성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, 조사항목은 재복역기간·성별·범수·연령·죄명·형기별 재복역률로 구성되어 있다.

조사 결과에 따르면, 2016년도 출소자 27,917명의 재복역률은 전년도 대비 1.4%P 감소한 25.2%이며, 미국(37%), 호주(45%), 일본(28.6%), 뉴질랜드(43%) 등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.

주요국가 재복역률 현황. 한국은 25.2%로, 일본 28.6%, 미국 37%, 뉴질랜드 43%, 호주 45%에 비해 가장 낮다. 통계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Denis Yukhnenko 교수 등 공저<세계 재범률의 체계적 검토>. (자료 법무부 교정본부)
주요국가 재복역률 현황. 한국은 25.2%로, 일본 28.6%, 미국 37%, 뉴질랜드 43%, 호주 45%에 비해 가장 낮다. 통계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Denis Yukhnenko 교수 등 공저<세계 재범률의 체계적 검토>. (자료 법무부 교정본부)

법무부는 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의 감소의 원인을 심리치료과·분류센터 신설 등 재범 방지기능과 교정교화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라 분석했다.

신설된 심리치료과에서는 가학적·변태적 성범죄, 정신질환범죄 등으로 수감된 '고위험군 특정범죄자'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전담하고 있다. 또 분류센터는 살인, 성폭력, 방화, 강도 등 재범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처우를 위한 정밀 분류심사 실시하고 있다. 

법무부 관계자는 "법무부는 분류심사 과학화, 심리치료 강화, 직업훈련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, 이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,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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